💡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② 옳지 않다.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③ 옳지 않다.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
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② 가사서비스업에 종사 중인 자…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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