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1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 으로 옳은 것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 ㄱ )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은 ( ㄴ )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 단에 보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ㄷ ) 이내 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ㄱ: 60일, ㄴ: 5일, ㄷ: 60일
ㄱ: 60일, ㄴ: 7일, ㄷ: 90일
ㄱ: 90일, ㄴ: 5일, ㄷ: 60일
ㄱ: 90일, ㄴ: 5일, ㄷ: 90일
ㄱ: 90일, ㄴ: 7일, ㄷ: 90일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에는 90일이 들어간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이 기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 제기된 심사청구는 각하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ㄴ에는 5일이 들어간다. …
① ㄱ: 60일, ㄴ: 5일, ㄷ: 60일… ② ㄱ: 60일, ㄴ: 7일, ㄷ: 90일… ④ ㄱ: 90일, ㄴ: 5일, ㄷ: 90일… ⑤ ㄱ: 90일, ㄴ: 7일, ㄷ: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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