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3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3. 국민연금법상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1. 배우자: 연 ( ㄱ )만원 2. ( ㄴ )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 연 ( ㄷ )만원 3. ( ㄹ )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에 있는 부모: 연 ( ㄷ )만원
ㄱ: 20, ㄴ: 20, ㄷ: 15, ㄹ: 55
ㄱ: 20, ㄴ: 18, ㄷ: 10, ㄹ: 60
ㄱ: 15, ㄴ: 19, ㄷ: 10, ㄹ: 60
ㄱ: 15, ㄴ: 19, ㄷ: 5, ㄹ: 60
ㄱ: 10, ㄴ: 19, ㄷ: 5, ㄹ: 65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에는 15가 들어간다.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은 연 15만원이다. (국민연금법 제52조 제1항 제1호) ㄴ에는 18이 들어간다. 다만 현행법은 2015.1.28 개정으로 자녀의 연령 요건을 19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52조 제1항 제2호) ㄷ에는 10이 들어간다. 자녀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은 각각 연 10만원이다. …
① ㄱ: 20, ㄴ: 20, ㄷ: 15, ㄹ: 55… ② ㄱ: 20, ㄴ: 18, ㄷ: 10, ㄹ: 60… ④ ㄱ: 15, ㄴ: 19, ㄷ: 5, ㄹ: 60… ⑤ ㄱ: 10, ㄴ: 19, ㄷ: 5, ㄹ: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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