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6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각각 독자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각각 독자적으로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제2항) ③ 옳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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