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6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각각 독자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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