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7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 위원회를 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심의·조정 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1항) ② 옳다.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도 운영·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같은 법 제20조 제4항) ③ 옳지 않다. …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 ④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 ⑤ 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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