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8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 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 하는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는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는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이 빠지고 대신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이 들어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요양급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같은 법 제40조 제1항) ③ 옳다. …
①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 ③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④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 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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