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0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0.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교대근로 개편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②
시간제직무 개발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 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③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 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이 직업안정기관 의 장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교대근로 개편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② 시간제직무 개발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③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