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5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급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 급하지 않는다.
③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⑤
장례비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 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5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 ②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 ③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 ④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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