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4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4.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81조 제1항) ② 옳다.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86조) ③ 옳다.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보험위원회 및…… ②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 ⑤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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