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이는 치유의 정의이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호) ② 옳지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하는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1항) ③ 옳다. …
①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②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④ “업무상의 사고”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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