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1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②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두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 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
④
“업무상의 사고”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을 말한다.
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②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④ “업무상의 사고”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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