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9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일체는 보수에서 제외된다.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하고,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제 외한다.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보험료,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직 등의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보므로, 금품 일체가 보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② 옳지 않다. …
①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 ②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③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⑤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직업……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