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라는 설명은 맞지 않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② 옳지 않다.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합의해지에 한정되지 않고 정년퇴직도 포함된다. …
① 피보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한다.… ② 이직: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을 말하며, 정년퇴…… ④ 보수: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⑤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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