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2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2.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이 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두 개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이직한 날이 아니라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② 옳지 않다.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고용된 날이 아니라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③ 옳다. …
① 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② 이 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④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두 개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 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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