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3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3.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수급자격자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1호) ③ 옳다. …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③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 ④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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