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중에 발생한 사고 ㄷ.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ㄹ.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해당한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ㄴ. 해당한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사고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ㄷ.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