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8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2급 장해등급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③
장례비는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④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⑤
요양급여는 소정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 ③ 장례비는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 ④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⑤ 요양급여는 소정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고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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