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3항) ② 옳지 않다. 기본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므로 우선관계가 반대다. (같은 법 제17조) ③ 옳다.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주기는 5년이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 ④ 옳다. …
①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 ④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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