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8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8.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

⑤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 전문위원회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둔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8번

정답 ⑤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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