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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3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3.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⑤
심의 사항에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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