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 ㄴ.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ㄷ.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ㄱ. 적용된다. 총공사금액이나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공사라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시공하는 공사는 적용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 제2호) ㄴ.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적용제외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