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6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 ㄱ )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 ㄴ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ㄱ: 7, ㄴ: 1
ㄱ: 7, ㄴ: 3
ㄱ: 10, ㄴ: 1
ㄱ: 10, ㄴ: 3
ㄱ: 14, ㄴ: 1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은 10, ㄴ은 3이다.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보험료 등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같은 법 제41조 제1항)
① ㄱ: 7, ㄴ: 1… ② ㄱ: 7, ㄴ: 3… ③ ㄱ: 10, ㄴ: 1… ⑤ ㄱ: 14, ㄴ: 1…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