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8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노무사가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ㄷ. 근로복지공단이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공인노무사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고, 대행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제2항) ㄴ. 옳다. 보험료 등 납입의 통지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같은 법 제34조) ㄷ. 옳지 않다. …
① ㄱ…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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