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 ⑤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