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6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의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해당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20일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② 옳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③ 옳다.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진폐 등과 함께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다. …
① 한의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③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해……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