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5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사람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택배원은 노무제공자 직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 ② 해당한다.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노무제공자 직종에 들어간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호) ③ 해당한다. …
①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소화물을 집화·…… ②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 ③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④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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