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6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 총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즉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⑤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④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 ⑤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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