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6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국민과 차별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상호주의에 따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 제1항) ② 옳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6조 제2항) ③ 옳다. 사회보험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③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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