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8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8.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 ㄱ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 ㄴ )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ㄱ: 1월 31일, ㄴ: 3월 31일
ㄱ: 1월 31일, ㄴ: 6월 30일
ㄱ: 3월 31일, ㄴ: 6월 30일
ㄱ: 3월 31일, ㄴ: 9월 30일
ㄱ: 6월 30일, ㄴ: 9월 30일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ㄴ: 3월 31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ㄱ: 1월 31일, ㄴ: 6월 30일… ③ ㄱ: 3월 31일, ㄴ: 6월 30일… ④ ㄱ: 3월 31일, ㄴ: 9월 30일… ⑤ ㄱ: 6월 30일, ㄴ: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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