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4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4.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는 경우 이를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할 수 없다.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 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보험기금 관리·운용 방법에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방법이 있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82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85조 제2항) ③ 옳다.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④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보험기금 관리·운용 방법에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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