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4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4.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는 경우 이를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할 수 없다.
③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 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보험기금 관리·운용 방법에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방법이 있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④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보험기금 관리·운용 방법에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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