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3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3. 고용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자가 소비를 위한 후원 방문판매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7호) ② 해당한다.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설치·시운전 등으로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8호) ③ 해당한다. …
①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②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③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 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