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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5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5.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 제외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ㄴ.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ㄷ.「병역법」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ㄹ.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5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외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ㄷ.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병역법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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