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8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8.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이나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하는 것이고 구두로는 포기할 수 없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이나 구두로 포기할 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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