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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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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6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장례비
ㄴ. 휴업급여
ㄷ. 직업재활급여
ㄹ. 간병급여
ㅁ. 유족급여
①
ㄱ,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6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와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ㄱ. 장례비 —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 해당한다. ㄴ. 휴업급여 — 해당하지 않는다. 진폐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제1항) ㄷ. 직업재활급여 — 해당한다. ㄹ. …
① ㄱ, ㄹ… ② ㄱ, ㄴ,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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