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3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3. 국민연금법상 다음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이 ( )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중략>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 )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6
8
10
13
15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 지위, 60세 도달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그리고 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5와 5이고 그 합은 10이다.
① 6… ② 8… ④ 13… 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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