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
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ㄴ.「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ㄷ.「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ㄹ. 국공립 연구기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4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법률에 직접 열거된 수탁기관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ㄴ. 옳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전문기관에 포함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ㄷ.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