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42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42.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 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전담기구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한 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이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에서는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만 처리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② 옳다.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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