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56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부터 이 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 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새마을금고법」및「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5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플랫폼 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2호) ② 옳지 않다. 평균보수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달 말일'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6호) ③ 옳다. …
①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③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새마을금고법」및「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 ④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 ⑤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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