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56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②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부터 이 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 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새마을금고법」및「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⑤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5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③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새마을금고법」및「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 ④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 ⑤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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