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58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장례비 최고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으로 산정한다.
장례비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으로 산정한다.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장례비는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 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5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② 옳다. 최고금액은 전년도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에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을 더하여 산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③ 옳다. …
② 장례비 최고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 ③ 장례비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 ④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⑤ 장례비는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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