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0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 ·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 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 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6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② 옳지 않다. 제시된 내용은 '중증요양상태'의 정의다.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제6호) ③ 옳다. …
①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 ③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④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⑤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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