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59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치과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한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5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② 옳지 않다. 치과의사는 그 자체로 위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산업위생관리 기사 이상 자격에 의한 위원 자격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할 것을 요구한다. …
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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