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 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ㄷ.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ㄹ.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
①
ㄱ
②
ㄹ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 ㄴ. 옳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 ㄷ. 옳다.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에 피부양자도 자격을 상실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4호) ㄹ. 옳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