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8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율 인하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증액 조정된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납부기한까지 증액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2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감액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② 옳다.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③ 옳다. …
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율 인하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 ②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③ 보험료율 인상으로 증액 조정된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⑤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