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