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 함께 부위원장이 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4항) ③ 옳지 않다. 실무위원회에 두는 간사는 1명이다. 간사 2명을 두는 것은 위원회다.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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