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48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48.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을 청구할 수 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날은 이직한 날이 아니라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다.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② 옳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 ③ 옳다. …
②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④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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