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1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가 아닌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사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6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노무제공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이 직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8호) ② 노무제공자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직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8호) ③ 노무제공자다.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②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③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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