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2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문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6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도 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등에 포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5호의2) ② 옳다.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③ 옳다.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였더라도 보정할 수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 ②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③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⑤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소속 직원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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