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0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 및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와 관계없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거짓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2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 인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6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보험급여는 신청일이 아니라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미지급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 ③ 옳다.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그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① 보험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④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⑤ 근로복지공단은 거짓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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