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4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64.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4분의 1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한다.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 의 지급을 정지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6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유족연금 지급 요건인 납부기간은 가입대상기간의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다. (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제3호) ② 옳다.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한다. (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제2호) ③ 옳다. 부모·손자녀·조부모인 유족의 수급권은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
②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한다.… ③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의…… ④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⑤ 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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