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6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66.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 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구두로 취하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6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민연금법 제111조 제2항) ② 옳다.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③ 옳다. …
①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②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 ③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